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까지 꺼낸 이유

오래된 생활물가가 왜 이렇게 민감한가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나오면, 예전보다 체감 물가가 꽤 달라졌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빵값이나 면류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인식도 이미 굳어졌다. 그래서 이번 밀가루 담합 제재는 단순히 한 업종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내 생활비와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6천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중대하게 봤는지,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국민 먹거리의 출발점에 있는 원재료라 파급력이 크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이어졌고, 공정위는 조사 착수 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제재 절차를 밀어붙였다. 사실 이런 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어차피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신호를 받기 쉬운데, 이번엔 그 흐름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시장점유율 87.7%가 의미하는 것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7개사는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4년 매출액 기준이다. 이 정도면 사실상 과점 구조라고 봐야 한다. 시장이 소수 사업자 중심으로 굴러가면 가격 경쟁보다는 눈치 보기와 동조가 쉽게 생긴다. 공정위가 늘 경계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도 비슷하다. 경쟁이 충분한 시장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어긋나도 거래처를 잃을 수 있어서 움직임이 빠르다. 반대로 소수 업체가 시장을 나눠 가진 구조에서는 가격 변화가 묘하게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그 구조적 위험이 실제 담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 무겁다.

가격 인상과 인하를 조율한 방식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자” 수준이 아니었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과 물량 조정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 모두 합쳐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여기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도 55회 열렸다. 윗선에서 큰 방향을 맞추고, 아래에서 세부 실행을 맞추는 전형적인 조직형 담합 구조로 보인다.

특히 원맥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춰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반영했고, 반대로 2023년 이후처럼 하락기에는 내림폭과 속도를 최대한 늦췄다고 한다. 이 부분이 꽤 중요하다. 원가가 오를 때는 민첩하게 가격을 올리고, 원가가 내려갈 때는 느리게 반영하는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구조다. 비용은 곧바로 전가되고, 혜택은 늦게 돌아온다.

공정위가 공개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가격 기대치가 한 방향으로 쏠렸다고 보는 게 맞다.

왜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꺼냈나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조치는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이다.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공정위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명확하다. 단순히 벌금성 제재만으로는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생활물가와 맞닿은 품목은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연쇄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특히 밀가루는 직접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빵, 라면, 과자, 국수 등 여러 품목의 원가에 영향을 주는 중간재다. 결국 제분사 가격이 흔들리면 식품 전반으로 번진다.

이번에 함께 부과된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해야 한다. 시장의 비대칭 정보를 줄이고, 담합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읽힌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명령을 포함시켰다.

과징금이 크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과징금 총액 6천710억4500만원은 숫자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담합이 시장에 남긴 흔적이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했다. 담합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시장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한번 가격 형성 과정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소비자는 물론이고 거래 상대방도 정상적인 협상이라고 믿기 어려워진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들이 이미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재발은 제재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더 엄하게 본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물가 안정 사업 기간인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도 담합이 계속됐다는 점은, 단순한 영업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으로 읽힌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자정 작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정한 경쟁은 원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촘촘한 감시와 반복적인 제재가 있어야 유지된다. 특히 먹거리처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은 더 그렇다. 가격표 뒤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끝까지 봐야 한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번 제재가 남길 신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담합 이득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동일 부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밀가루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은 감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앞으로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계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결국 소비자 몫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라면값, 빵값, 국수값은 늘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되기 때문이다. 숫자 몇 개로 끝나는 행정 처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식탁 위의 비용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 밀가루 담합 제재는 업계 사건이면서 동시에 생활물가 사건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보고명령까지 함께 부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과징금만 물리는 방식으로는 시장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담합으로 뒤틀린 가격 구조를 다시 펴고, 그 과정을 일정 기간 추적하겠다는 뜻이다. 생활물가를 둘러싼 경쟁 질서는 결국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